추경안 뜻, 추가경정예산이 미치는 영향

 

2020년 6월 1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2차를 합친것보다 많은 35조 규모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각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루며

긍정적으로 보거나 옹호하기도 하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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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뜻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경정(更正) : 바르게 고친다! (更 고칠 경 + 正 바를 정)

 

국가에서는 1년간 사용 할 예산을 미리 정해둡니다.

그러다 어떠한 일이 생겨 이 정해둔 예산에 금액을 더해서

예산을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2020년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죠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추경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긴급일자리 공급,

지역화폐 3조 원 추가 발행, 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해도 괜찮은 것인가?

만약 개인이 이와같은 추경을 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예상치못한 각종 경조사가 더해지면서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금, 펀드, 보험 등 가지고 있던 상품을 해지하거나

은행이나 대부업체 혹은 지인으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아야겠죠?

 

추경은 이것처럼 개인의 입장에 빗대어 보면

조금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추경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매년 추경을 진행합니다.

 

한 국가의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돌발상황(자연재해, 전염병, 국제적 경제 위기 등)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경을 할때 추경의 실행 여부보다는

다른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추경을 둔 줄다리기 - 추경 얼마를 어디에 쓰나?

줄다리기 선수

- 국회의원 + 정당  VS  추경을 원하는 행정부

 

줄다리기 내용

- 지금 꼭 필요한가? 추경의 횟수와 규모는?

- 어디에 얼마를 더 쓸 것인가?

 

줄다리기의 결과 예시 : 2020년 2차 추경 11조

- 의료 및 방역체계 지원 5조 6천억

-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조 4천억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4조원

 

> 이런 세부 예산의 비중이 각 국회의원, 정당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어디에 얼마를 하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넘어선 상당한 규모의 돈!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추경에 쓰이는 돈은 어디에서 올까?

정부의 예산 집행에 쓰이는 돈은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3차 추경을 합하면

60조 가량이 됩니다.

이처럼, 추가 예산의 규모가

세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예시를 들었던 개인의 경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국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 국채:국가 채권, 발행자가 국가인 채권)

 

정부에서는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추경으로 인해 모자란 금액을 국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개인의 대출과 다른 점입니다.

 

즉, 추경에 쓰일 돈이 세금을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면

정부는 국채를 발해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국채 발행하면 되는데

역대급 추경 규모에대한 비판이 있을까요?

 

지나친 추경은 위험할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고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의 예산 안에서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택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 엔진이 망가졌는데

지금 잔고가 없다고 이 악물고 버틸 순 없잖아요.

신용카드나 소액대출로 차를 얼른 고쳐서

돈을 벌어 갚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추경안은 큰 사건, 사고(각종 팬데믹 상황, 자연재해, 전염병 등)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때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경안에 민감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국의 부채 트라우마, IMF

코로나19 후 다른 국가의 추경은 어땠을까요?

미국 : 1200조원

스웬덴 : 274조원

한국 : 60조원

 

GDP대비 정부 부채 규모 (국내 총생산에 대비하여 빚이 얼마나 있나?, 2017년 기준)

한국 : 40%

스웬덴 : 60%

미국 : 135%

일본 : 224%

 

요약하면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크게 빚을 지고 있지도 않고

코로나 이후의 추경은 인구대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당, 언론, 시민들이

조금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IMF 외환위기 경험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빚으로 국가가 거덜난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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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추경에 대한 포스팅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경은 추가 경제 예산으로

국가가 1년치 예산을 책정하지만

피치못할 일이 생겨 추가로 예산을 바로잡는 것!

 

한 국가의 1년치 예산을

정확히 책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경 자체는 많은 국가에서 매년

평범하게 이뤄지고 있음

 

다만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지

알맞은 계획이 필요하고,

지나친 추경은 국가의 빚을 늘리는 것이고

빚에는 이자가 붙으니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 경험(빚으로 망해본)이

있어 대규모 추경에 좀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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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경은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올바른 추경이 주는 영향

 

시장 경제에 주는 영향 - 시장이 견딜 수 있는 힘
건강한 회사에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해준다

개인에 주는 영향 - 일자리 보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처럼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추경이 주는 영향

올바른 추경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 주는 영향 - 시장이 견디지 못하게 된다 

자연재해나 긴급상황에서의 복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 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회사가 속출합니다.

개인에 주는 영향 - 일자리는 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실직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직 확률이 더 높기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추경 세부계획이 나오면

추경안을 살펴봅시다.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

혹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세요.

 

내가 특별 재난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종사하는 업계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보살필 방안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하는 겁니다.

 

추경안은 국가의 예산 혹은 채권이라는 빚으로

집행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곧 우리의 가계부이기도한 것입니다.

 

 

이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와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