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코로나로 조금 잠잠했던 한일 무역 분쟁에

다시 불씨가 붙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9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입니다.

(3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5월 12일 산업부는 5월 31일까지 한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의 요구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해제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 한국 제외 결정 해제

 

 

한국은 일본이 제기한 수출 규제 명분을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의 한국 상대 수출 규제를 해제해야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명분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한국의 일본 주장 문제점 개선

산업부,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법적 근거 명확히 함 (6월 19일 시행 예정)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확대 개편 (기존, 과단위의 무역안보과를 강화)

3대 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11개월 동안 안보상 우려 발생 방지

 

 

 

실효성 없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재개가 

실효가 없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제소 판결 1심까지는 WTO에서 받을 수 있지만 2심 기구가 확정이 되지 않아

앞으로 이 절차가 5~1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제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때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는 의미가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공급망이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국내 자급을 위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강화가 되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1년여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그동안 한일 무역 분쟁의 과정을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 뜻,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