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 뜻, 과정

 

 

최근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11개월만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은 2019년 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물론 더 뿌리깊은 역사적인 문제(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등)으로 부터

시작된 문제이지만 2019년에 시작한 무역 분쟁에 한하여

그 발생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韓日貿易紛爭,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 日韓貿易紛争)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 격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실행한 한국산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

 

 

 

한일 무역 분쟁 경과

•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 한국이 무역 관련 논의를 제기, 일본 대표 아베의 일방적인 결렬로 한일 양국 정상회담 불발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각종 주요 재료, 한국 수출 제한" - PI(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플루오린화수소(에칭가스), 디스플레이 감광액 재료
• 2019년 7월 2일, 아베 신조 발언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일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인정
• 2019년 7월 3일 일본 정부가 화해 치유 재단(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위한 재단, 2015년 설립)의 해산등기 절차 통과(재단 해산의 첫 단계)
• 2019년 7월 4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해 수출 관리 엄격화 시작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 8월 중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 선언
• 2019년 7월 5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해당 3대 품목이 이틀째 통관 멈춤. 한국 반도체 업계, 일본의 보복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경우 일본 공급 물량부터 축소 할 예정
• 2019년 7월 7일 일본 아베 총리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이유를 한국의 대북 제재때문이라고 발언(하지만 해당 대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2019년 7월 9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윤모) 발언 "아베의 근거 없는 북한 대북제재 이슈(불화수소 관련)를 중단할 것을 요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추가 의제로 무역보복 관련 사안을 긴급 상정"
• 2019년 7월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일본의 한 고위 관료 발언, 민수용 소재에 한하여(군사용 제외)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용 계획"
• 2019년 7월 16일 대법원, 일본제철 국내 자산 매각 조치 착수
• 2019년 7월 17일 일본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 한국 수출 통제. 유통 단계에서 최종 배송지 확인까지.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소에서 물량을 조달하던 것까지 차단.
• 2019년 7월 20일 종로구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1차 집회. 
• 2019년 7월 24일 WTO(세계무역지구) 일반이사회,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로 갑론을박, 양국 모두 타국의 지지 언급을 받지 못함.
•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일본 '백색국가' 명칭 폐기, 그룹A/B등으로 명시.
• 2019년 8월 3일 한국정부,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일본 대상 전략물자(식품, 목재, 폐기물) 수출 절차 강화, 일본 관광 절차 강화, 일본에서 수출 제재한 159개 품목 무관세 적용
• 2019년 8월 7일 일본 관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공포
• 2019년 8월 8일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용, 추후 3개 품목 모두 수출을 허용 예정. 국산화 과정 방해 및 숨고르기로 분석.
• 2019년 8월 9일 마이니치신문 보도, 일본 정부 관계자 오판 인정 "수출 규제,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일본 국내 비판 여론 형성 - 수출규제의 근거 부족, 모순되고 모호한 정부 태도
• 2019년 8월 12일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예정 (9월 중 시행)
•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 일본에 유화적 메시지 전달
• 2019년 8월 19일 일본, 포토레지스트(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 수출 두 번째로 허가
• 2019년 8월 21일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소득은 없음. 한국, 일본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 2019년 8월 22일 한국 정부, 지소미아 연장 거부 발표. 미 국무장관,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 표현
• 2019년 8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안내문 내용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
• 2019년 8월 2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제외
• 2019년 9월 11일 한국,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돌입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관련)
• 2019년 9월 18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2019년 10월 24일 이낙연 총리, 일본 도쿄 총리관저 방문. 아베와 악수하며 문대통령의 친서 전달 "한일청구권협정 존중 지혜 모아야",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져야" 
• 2019년 10월 28일 일본, 배상 문제 해결안 제시. 경제발전기금(경제협력 명목 기금)을 마련으로 보상.
• 2019년 10월 29일 청와대, 경제발전기금에 대해 "한일 당국 간 논의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 없다." 일본 관방장관 역시 "사실무근"
• 2019년 11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갈등해결 방안 제시. "한일양국 기업과 국민의 돈으로 기금을 마련"
• 2019년 11월 6일 일본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 거부
• 2019년 11월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거부에도 징용해법 입법 추진 발언
• 2019년 11월 16일 일본, 액체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수출 규제 이후 첫 허가)
• 2019년 11월 22일 한국, 지소미아 연장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일시 중지.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된 협상 예정 발표
• 2019년 11월 23일 나고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정상회담 관련 조율
• 2019년 11월 25일 문희상의 강제동원 해법 ‘1+1+α’가 주목
• 2019년 11월 28일 한일, 비공개 무역 당국 간 과장급 회의, 서울에서 비공개로 진행
• 2019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무역 당국 간 국장급 회의 일정 발표,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일정 발표(12월 셋째주)
• 2019년 1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규제 일부 완화.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칙 개정
• 2019년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 진행(중국 사천성 청두시에서 열린 국제회의). 양국 모두 원론적인 입장. 아베 총리 "징용소송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소송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징용공 판결과 함께 위안부 합의 소송 각하
• 2020년 1월 8일 모리타 화학(일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 2020년 2월 18일 일본 정부,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서류 송달 거부
• 2020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삼일절 연설. "일본, 함께 위기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노력하자"
• 2020년 3월 24일 국무회의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됐다
• 2020년 3월 25일 유진테크, 배치형 원자층증착(ALD) 장비 개발(그동안 일본 독점)
• 2020년 4월 2일 SK실트론, 극자외선 (EUV) 공정 웨이퍼를 생산(그동안 일본 독점)
• 2020년 4월 28일 한국광기술원, 산업용 고출력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듈 개발
• 2020년 4월 29일 한국 국회,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 본회의에서 통과. 연말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 예정.
• 2020년 5월 8일 쎄미시스코, '인듐주석산화물 전극'(그동안 일본에서 90%이상 수입)을 대체 가능한 소재 '메탈메시 투명전극용 구리 소재' 개발
• 2020년 5월 10일 한화솔루션, 화학소재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를 개발(그동안 일본 독점)
• 2020년 5월 12일 한국 정부,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 요구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
• 2020년 5월 28일 일본 닛산 자동차, 한국시장 철수 발표
• 2020년 5월 31일 일본 정부 묵묵 부답
• 2020년 6월 2일 한국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