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소식] 한국형 뉴딜 세부 내용, 예산, 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뉴딜 정책 뜻

1929년 터진 경제적 비상 사태였던 대공황에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정말 간단히 말하면, 각종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당시에는 다목적댐, 발전소 건설 등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는 아주 다른 개념”

 

 

한국의 뉴딜의 중점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그것과 다르게 디지털 및 비대면화(化)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가지 큰 프로젝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세가지 프로젝트 내용 - 데이터, 5G, AI

• 디지털 인프라 확실한 구축
  • 공공, 의료, 금융등 현재는 블록화로 나뉘어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즈니스화
  • AI기술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
  • 국민 체감 가능한 6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 - 금융/의료/공공/산업/소상공인/교통
    • 민간영역의 5G, 공공의 5G 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확충
  • 비금융적 기반의 신용 평가 데이터 확립 - 더 정확한 신용평가로 신용사회 구축
  •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 중소 벤처기업에 지능형 생산 공정 도입 등
  • AI 인력 양성
• 비대면 산업 육성
  •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 육성
  • 비대면 서비스를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 강화
• SOC 디지털화
  • 통상 토목으로 생각이되는 SOC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계획
  • 오래된 도로나 철도등에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하여 안전 점검 실시
  • 물류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물류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TF 진행상황 - 한국판 뉴딜 예산, 투입될 재정 규모, 추진 일정 등

•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가 위의 10대 중점 과제를 논의 지속
• 중점과제 등은 향후 조정 가능
• 예산 재정 규모 - 아직 정해지지 않음, 향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예정(빠진 사업은 내년, 내후년 예산안에 반영)
• 이달 말까지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 발표 예정 - 세부 사업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 한국판 뉴딜 추진 일정 : 향후 2~3년간 추진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