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소식] 서울 주택 공급 7만호 추가

2020. 5. 6

 

 

 

2022년까지 서울에 주택 7만호 추가 공급 

국토부에서 2020년 5월 6일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링크]

한화금융투자 베스트 애널리스트 채상욱 연구위원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해당내용과 여러 기사를 토대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정책 주요 내용

•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 사업 추진이 둔화된 재개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 창의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공급 계획 - 준주거 유휴공간 정비/용도 변경/복합개발 용적율 완화 등
• 과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중 서울에 상당히 적은 수인 4만호만 적용 되었던 것을 보완하는 방안

 

정부/지자체 차원의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한다는 의견 속에서 공공 재개발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까?

주택지구 활성화 지구 신설 예정 > 사업 속도가 늦는 1000여 곳의 주택지구를 공공 개발로 속도를 높일 것

 

용산(과거 드림허브 31조 개발사업이 2013년 좌초된 경험, 현재는 코레일 부지)등의 도심내 유휴 부지 활용

• 주택 부지로 활용성이 충분히 있을 것
• 용산에만 8천세대 미니 신도시급

3기 신도시 공급전 미리 청약 가능하도록 하여 수요를 분산하여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체감할 수 있게하는 시너지

 

 

 

강남의 주택 가격 하락세에 더 영향을 줄까?

• 강남 주택은 15억 초과 주택에 관한 규제 강화가 더 큰 영향
• 서울 내 도심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영향은 줄 것 

 

 

주차장 등의 교통 기반 시설이 계획이 없어보인다는 의견은? 졸속 행정이다?

• 주차장 관련 기준 완화를 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 구역 등에 제한된 것
• 해당 구역에는 차가 없는 청년 1인 가구등에게 공급위한 계획
• 대부분은 정상적인 교통 기반시설 계획

 

 

청약을 준비하는 젊은 층은 이번 물량을 기다려야할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선호 지역이 많다

• 거주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청약이 있다면 청약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
•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청약은 해당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의 가점 방식일 것.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구도심내 청약은 조합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물량이 적다. 이런 경우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바뀐것인지?

• 30만호 공급계획이 나왔을때부터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 5년전의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

 

 

초고가, 고가 주택과 공공 주택이 들어온 곳의 선호도 차이로 양극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 전통적으로 소셜 믹스도전이 실패해왔다. 논란이 있을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임.
• 용어는 공적 주택이지만 소유주는 민간이고 공공과 함께 개발.(SH,LH은 시행사일 뿐, 소유주는 조합)
• 여러 사용주들이 같은 지역에 살아야 활력이 있다고 생각.

 

 

정보의 공급 확대 정책이 건설주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

• 건설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니까 구도심내 공급확대는 건설주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
• 건설주에 투자시에는 시장이 환호하는 형태의 자본투자를 하는 건설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