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소식] 홍콩보안법 통과 및 미국 회견 예고

2020.5.29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중의 신경전이 크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것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특별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 박탈 가능

 

결국 5월29일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홍콩 내 민주화 운동, 시위 활동등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홍콩보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홍콩보안법 뜻,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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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주요내용

•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 국가안보 교육 강화
•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내에 설치

 

홍콩보안법 적용 범위

•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

 

 

홍콩보안법 우려점

• 일국양제에 따라 보장되온 홍콩의 독립성, 자율성 훼손
• 단순 시위도 처벌 가능,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
•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 범민주 진영에 치명타
• 반중 인사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장기 징역형 등)
• 홍콩내 반중 인사 감시와 검거(중국 정보기관 상주의 영향)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사람들은 배제(중국 독단 결정)

* 일국양제 뜻: 한 국가 안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 사실상 홍콩을 개별 국가로 인정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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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관련회견을 예고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응 카드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홍콩대안법에 대한 미국 입장, 예상 대응 카드

•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
• 비자 및 경제 제재
• 홍콩의 무역 특혜 중지(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우대 관세율 중지 등)
•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대한 판매 제한, 금지(국가안보,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에게 홍콩대안법의 영향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당장은 환율 불안정화, 대중국 무역 약세 강화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국대상 무역은 2018년 2019년 적자가 이어지다가 2020년 올해 흑자를 예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차질이 생겼고 미중의 갈등, 홍콩대안법 이슈가 겹쳐지며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중 갈등과 홍콩대안법 현황 요약

• 미중 갈등이 홍콩, 대만을 놓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양상
• 홍콩대안법은 결국 통과, 미국은 대응책에 관한 기자회견 예고
• 미국의 각종 홍콩, 중국에 관한 제재 예상 됨
• 홍콩은 경제 위축이 이미 시작된 상태
• 한국입장에서는 홍콩 페그제에 대한 걱정 > 중국 위안화 약세 > 한국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지가 포인트
• 페그제가 당장 폐기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음
•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원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개인 투자자가 눈여겨봐야할 부분)

*페그제: 고정 환율제도

 
아래 링크는
페그제의 뜻과 장단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페그제(peg)의 뜻과 장단점

 

 

이상 중국의 홍콩대안법 통과 소식과 미국의 대응,

우리에게 끼칠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