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소식]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 박탈 가능

 

 

 

폼페이오 "홍콩, 중국으로부터 자치권 없다" 의회에 보고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하기 하루 전 발표
홍콩 금융허브로서 특별지위 박탈 가능

미 국무장관(마이크 폼페이오)이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통치 하에서 자치권이 없다"

 

이것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금융허브'라는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5월27일(현지시각)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이 중국의 통치 하에서 중요한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이 1997년 6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자료)

폼페이오의 발언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영향

• 미국이 홍콩에 대해선 허용해온 기술 이전과 관세 면제 혜택 회수
•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마찬가지의 대우
•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의 역할 수행 불가능

 

그동안은 미국은 홍콩에 홍콩정책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홍콩정책법 뜻
미국이 1992년 제정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1997년 이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

무역, 관세, 투자 등에서 혜택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표방하며 홍콩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

사실상 중국과 홍콩이 다른 국가라는 사실이 전제 됨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시도가 계속되자(홍콩 반정부 시위 제재 등) 미국은 2019년 홍콩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홍콩인권법 뜻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미 국무장관이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연례 평가를 수행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표는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28일 예정)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예정 대응책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대응책으로 '매우 긴 목록'으로 비자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분산되어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까?

• 대안으로 해당 역할이 싱가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 홍콩에 준하는 인프라
• 외국계 금융회사, 구글 페이스북등의 헤드도 싱가폴에 위치
• 지정학적으로 원유 수송로와 겹치는 위치 등

하지만 이제 미국은 원유 수송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도 하고

많은 글로벌회사의 젊은 고위급 인원들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세제혜택이나 외환시스템등을 보완한다면 탈홍콩 외국계 회사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대응책을 낼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는
홍콩보안법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미국의 예상 대응 카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홍콩보안법 통과 및 미국 회견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