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세부 정책 발표가 있기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다들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ㅜ_ㅜ
이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2020년 3월 30일)
오늘, 3월 30일 지원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을 다음 주(4월 둘째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의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시기
- 늦어도 4월 둘째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기존 발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속한 집행 가능하지만 종합 재산 반영 X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찾는 중
-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파악하는 것에 기간이 오래 걸림
-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 검토 예정
- 가구 단위 지급할 경우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가능성 있음. 최대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결론
- 신속하고 합리적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4월 둘째주 안에 발표예정이다.
- 방향성은 최대한 소득 하위 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이라는 기존의 발표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혼선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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