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정부 발표, 대상 기준 부터 지원 금액까지

이 포스팅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세부 정책 발표가 있기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모든 공식 정보 / 사용 안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다들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ㅜ_ㅜ

 

이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2020년 3월 30일)

 

오늘, 3월 30일 지원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을 다음 주(4월 둘째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의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시기

- 늦어도 4월 둘째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기존 발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속한 집행 가능하지만 종합 재산 반영 X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찾는 중

-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파악하는 것에 기간이 오래 걸림

-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 검토 예정

- 가구 단위 지급할 경우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가능성 있음. 최대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결론

- 신속하고 합리적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4월 둘째주 안에 발표예정이다.

- 방향성은 최대한 소득 하위 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이라는 기존의 발표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혼선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반갑네요.